부산의 숙원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 해수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가 되려면 해수부 이전이 해양 관련 산업·금융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 해양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을 약속한 이유다. 관련 법적 기반을 갖추려고 정부와 여당은 ‘해양수도 부산’을 명시한 특별법과 함께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특별법, 해사법원 부산 설립법(법원조직법) 등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가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안은 심사조차 못해 여야 모두 느긋하다 못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도 부산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상공회의소 건물에 걸린 해양수산부 이전 축하 현수막. 국제신문DB

북극항로특별법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후 심사 한번 없이 5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북극항로 개척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밀어붙인다”며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북극항로가 글로벌 해상 물류 판도를 바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항로를 활용한 첫 정기 노선 구축에 성공했고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를 완전히 상업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성만 고집하다간 미래 핵심성장동력을 갖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는 부산항이 북극항로를 지원하는 물류체계 허브가 되도록 북극항로특별법을 연내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민주당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등 7개 법안도 진척이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지난 8월 마지막 심사 후 감감무소식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화 유출을 막고 해사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사법원 설립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대신해 설립하는 ‘동남권투자공사 특별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애초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3대 축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조직·기능이 축소됐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권한과 자금 규모가 작은 동남권투자공사를 반대하는 부산 여론에 귀를 기울여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역시 중요한 과제다. 해수부와 해양수산산업 집적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법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