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서는 “내가 놓친 지원금, 빠짐없이 받는 법”,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원 받는 법 알려줄게”와 같은 제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정보를 나누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복잡한 정책을 짧은 카드뉴스나 릴스 영상으로 압축해 관심을 끈 뒤 정리된 자료를 배포한다며 팔로우와 댓글을 유도하는 방식은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어내는 흐름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에 즉각적인 관심이나 호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방식에 사용되는 콘텐츠가 공공정책, 즉 공적자원이라는 점이다. 정책은 다수가 겪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수단이기에, 해당 정책이 수립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하지만 SNS 바이럴 콘텐츠는 이러한 맥락을 대부분 생략한 채 ‘청년’ 다수를 호명한 뒤 ‘놓치면 손해 보는 혜택’ 정도로 가볍게 정책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장된 정보는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상대적 박탈감 자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단지 SNS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요즘 부산시의 정책 수립, 집행 방식도 비슷해 보인다. 전국 최초라며 발표한 ‘끼인세대 종합계획’이 그랬다. 부산시는 2023년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끼인 세대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조례 제안 배경은 ‘청년은 청년이라서, 노년은 노년이라서 지원을 받는데, 끼인세대는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사업은 121개에 예산 2000억 원대, 노년 사업은 53개에 예산 2조 원대인 반면 끼인세대와 관련된 사업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데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정책적 소외를 해소,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완성’을 수립배경으로 한 총 사업비 918억 원 규모 4개년의 끼인세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35세 이상 55세 미만, 일과 가정, 부모 부양까지 책임지는 끼인 세대,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균형과 활력을 함께 챙깁니다’는 문구로 이 정책을 알리고 있다.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부터 출산양육, 노후준비’까지 6대 분야 32개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중장년일자리지원(경력단절여성 등), 소상공인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등의 기존 사업 대상을 끼인세대라 명명하거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그쳤다.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지원, 노후 놀이터 개·보수와 같이 끼인세대 대상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다수 존재했다. 전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2개에 불과했으며, 일자리 주거 문화 양육 노후준비 등 분야별 혜택이 나열되어 있을 뿐,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긴 생애구간을 관통하는 문제(▷부모 돌봄과 자녀 양육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 ▷주거비 부담과 대출 상환 압박이 집중되는 시기 ▷재취업 시장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커지는 미래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략은 사실상 부재했다. 끼인세대라는 영역의 신설만 다소 요란할 뿐, 정책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정책에서 소외됐던 세대를 위한 종합지원’이라는 말은 그럴듯하다. 이런 공감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면 다음 단계는 대상 집단이 실제로 놓여 있는 사회구조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답을 설계하는 것이다. 끼인세대가 겪는 문제는 단순한 ‘혜택의 결핍’이 아니라 생애 경로에서 여러 구조적 위험이 동시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지점에서 비롯된다. 이를 외면한 채, ‘청년은 받으니 중장년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표면적 공감과 형평성 논리에 머무르면 결국 정책은 경쟁적 혜택 나열이 되고 만다.
정책은 행정의 마케팅 도구가 아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단기적 호응’과 ‘혜택의 형평성’에 매달릴 때, 정책은 시민의 삶과 멀어지고 공허한 성과 목록으로 변질된다. 시민은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머무르게 되고, 행정은 단기적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 경쟁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 SNS에서 주목 받을 ‘핫한 지원금’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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