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지금 복지국가의 진로를 다시 묻는 갈림길에 서 있다. 복지 예산은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 정부는 예산 증가를 성과로 말하지만, 이는 복지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가리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현장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돌봄의 공백은 더욱 깊어졌다. 복지를 비용이나 의무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사회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로·철도·통신망이 물리적 인프라라면, 돌봄·보건·교육은 사회적 인프라다. 경제가 지속되려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해야 하고,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복지다. 복지를 투자로 바라보는 국가만이 생산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돌봄 체계는 위기 신호를 명확히 보내고 있다. 돌봄의 붕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노동시장 축소, 지역사회 쇠약, 국가 경쟁력 약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촉발하는 구조적 리스크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대규모 이직, 이른바 ‘케어러 이직(介護離職)’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영국은 돌봄을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대가로 공공성 붕괴와 돌봄 품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 돌봄 체계가 중산층 붕괴와 사회 불평등 심화를 가속화하는 사례다. 이들 경험은 동일한 경고를 준다. 돌봄을 가족과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붕괴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국은 돌봄을 비용이라는 낡은 인식을 버리고, 지속가능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OECD 역시 돌봄 인프라 확충이 고용 확대, 사회 안정, 미래 재정 부담 감소라는 다층적 효과를 생산한다고 분석한다. 돌봄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첫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혁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돌봄 종사자는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 인프라 노동자다. 그러나 한국의 돌봄 인력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케어러 이직을 남의 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돌봄 인력을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전문가’로 대우해야 한다.

둘째, 공공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시장화 실패는 한국이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다. 지금처럼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 시스템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 단위로 표준화하고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셋째, 가계 부담을 낮추고 돌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처럼 돌봄 비용이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 돌봄 시설, 방문 서비스, 긴급돌봄 등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층 중산층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돌봄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술과 돌봄을 결합해야 한다. 한국은 ICT 강국이다. 인공지능 모니터링, 스마트홈 돌봄, 로봇 보조 시스템 등 ‘에이지테크(AgeTech)’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중요한 해법이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

결국 돌봄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전력망 도로망 상·하수도망처럼 사회 존속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다. 돌봄을 외면한다면 고령화의 파도는 한국 사회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나 돌봄을 공공성과 혁신, 그리고 인간 존엄의 기반 위에 재설계한다면, 그 파도는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고령 위기, 영국의 과도한 시장 의존의 실패, 미국의 비용 폭등은 한국에 던지는 예고된 경고다. 지금 이 선택을 주저하면 앞으로의 20년, 한국 사회는 버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