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달러 환율이 비상이다. 달러당 13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왔던 원화 환율이 지난 9월 말 1400원으로 다시 오르더니 최근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연 평균 1395원(1998년 기준)이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미국과 관세협상이 마무리됐으나 환율은 국가 위기상황 때보다 높아졌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두 달 가까이 고착화되면서 외환 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오른 1,472.8원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대외수지 지표를 보면 환율이 고공행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올 3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 달러다.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4일 기준 22.45bp(1bp=0.01%포인트)에 그칠 정도로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경험한 1500원 대 환율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3.2% 하락해 주요 42국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원화 가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인하 기조도 거뒀다. 집값 불안과 함께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 원인을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나타난 독특한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해 논란이 됐다. 이 총재는 “젊은 층에게 왜 해외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물어보니 ‘쿨(cool)’해서라는 답변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가 달러 수요를 동반하는 만큼 환율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몰고가는 이 총재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실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보다 해외 투자를 크게 늘렸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3분기(7~9월)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국내 주요 기관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잔액은 9월말 4902억1000만 달러다. 이는 전분기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서학개미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 소액투자는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에는 수익금이 250만 원이상이면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양도세가 높지만 개미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이유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환율 급등 원인은 다양하다. 이 총재가 부인했으나 한미 금리차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1.50%포인트가 낮고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은 40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다. 성장률이 낮은 한국이 금리를 덜 주면 외국인이 달러 대신 원화를 살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2,3년 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함께 올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과거 고환율은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기업에 대표적인 호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대다수 수출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원자재를 들여오고 있고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도 늘면서 원화 약세는 득보다 실이 많다. 수입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를 옥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다. 기업 생산비가 오르면 빠른 시일내 도소매 가격,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11월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다. 고환율이 이어지면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외환스와프 연장을 추진하고 수출기업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원화로 바꾸면 정책적 혜택을 주는 등 환율 방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대증요법은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화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계속된다. 결국 기업의 생산성과 자본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이 없다면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서학개미가 세금 부담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까닭은 미국 경제 기초체력이 강하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가 4000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나 우리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키워줘야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이 환율 안정화 기본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