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부울경 광역연합을 재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한 ‘5극 3특’, 즉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정권 핵심 과제로 삼아 여러 차례 천명하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정부 정책에 맞춘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이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출범을 선언한 지 반년 만에 좌초된 것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초광역계정 도입을 비롯한 예산 지원과 법적 제도적 보완을 거론하면서 힘을 싣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특히 정부는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최초의 특별지자체란 명예를 충청광역연합에 빼앗겼으나, 비수도권의 중심 위치에서 초광역권을 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울산은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에만 참여하면서 부울경 통합보다는 포항 경주와 함께 하는 해오름동맹 중심의 광역경제권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3년 전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때 힘을 합쳤던 울산이 그 필요성을 모를 리가 없다. 울산의 많은 관계 전문가들도 뿌리가 같은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초광역경제동맹 하나만으로는 결속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울산은 울산을 넘어서야 번영한다”면서 울산과 부산 경남의 중심 산업이 연계가 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남권 3개 시·도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선뜻 동참하지 않는 것은 연합이나 통합이 될 경우 부산에 예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둣하다.

1990년대부터 필자를 포함한 부산 상공계 인사들과 발전연구원 등이 경남에서 부산, 울산을 거쳐 포항에 이르는 산업벨트와 금융벨트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부울경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해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농어촌 소멸 등의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만큼 사회·경제적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할 처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력과 중국의 제조업 공세에 겹쳐진 인공지능(AI) 기술의 급발전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동남권이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을 눈여겨보고 모델로 삼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제2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간사이지방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도쿄 집중이 가속화하자 일극주의 타파를 외치며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그 후 문화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을 유치했고, 2025년 오사카·간사이 박람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상생과 공동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부울경의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나라 제2경제권인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낙후와 침체를 벗어나려면 경제와 행정의 통합이 돼야 한다. 그것을 단번에이루기 어렵다면 먼저 특별지자체를 통한 연합이라도 해야 한다. 울산이 초광역권에 흔쾌히 동참해서 동남권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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