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동북아 정세를 전망함에 있어 무엇보다 미중관계의 향배를 짚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해 가을 경주APEC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월 30일 김해공항에서 미중정상회담을 갖고 ‘부산빅딜’이라 불릴 수준의 경제와 안보 분야 포괄적 타협을 이뤘다. 두 정상의 2026년 상호방문 약속도 있었다. 부산빅딜이 2026년 미중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직후 백악관에서 나온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미중간 타협의 보다 구체적 내용이 명기됐다. 아시아 지역전략 부분 첫머리를 ‘경제적 미래를 쟁취하고 군사적 대립을 방지하라’는 제목이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를 ‘궁극적 이해관계’라 규정하고 미중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며 베이징과의 상호이익적 경제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제적·기술적 우위가 전쟁을 방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억제·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실리적 관계를 구축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년 4월에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확정돼 있다. 그리고 시진핑의 미국 국빈방문도 합의되었다. 11월에는 중국 센젠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 트럼프의 참석이 확정적이라 미중간 정상회의의 일상화라고 할 만큼 빈번한 정상교류가 예정되어 있다. 미중관계가 크게 틀어질 일은 없다.

금년 동북아에서 가장 큰 일은 중일갈등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일령이 작동 중이고, 초계기 갈등에서 보듯이 군사적 대결태세도 드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갈등이 자신의 정치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유화적 타결을 이루기 어렵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궤도도 문제다. ‘제2의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국방비 증액, 핵잠수함 도입,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한 반격능력 강화, 첨단 무기체계 강화 등 군사대국화 노선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원칙과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이 정책들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흐름이다.

한반도가 꿈틀거릴 가능성도 높다. 4월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에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강하게 원하기 때문이고, 시진핑이 중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지만 한반도에서 열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새해 최대의 이벤트 아닐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문을 꽉 닫아버린 상황에서 ‘평화공존의 원년’을 열겠다는 이재명정부로서는 이 계기를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가 당연하다. 때마침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이 예고되어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악화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궤도에 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북핵문제가 더없이 중요하다. 당연히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시주석과의 전략적 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도 중재 역할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가 한층 중요해졌다. 4자 정상간의 소통과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증진에 큰 변화가 생길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