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3일 최종 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 경남 주민의 행정통합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았다”며 “두 지자체 통합이 바람직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도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에는 통합 모델과 특례조항 등이 포함된 특별법 초안도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초께 통합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지난 15개월간 공론화위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 관심을 환기하고 의견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공론화위 초기만 해도 부산 경남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그러나 1년 이상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찬성 여론이 53.6%로 높아졌다. 경남이 부산보다 찬성률이 낮기는 하지만 두 지역 모두 통합 찬성이 절반을 넘긴 것이다. 특히 2030 청년세대 찬성률이 기성세대에 비해 높은 건 그만큼 위기감이 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자체 두 세 군데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다. 화학적 융합이 일어나야 통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 통합 목표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국가 내 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거점 만들기’이고, 먼저 통합하면 더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기조 또한 여러 차례 확인됐다. 통합에 필요한 주민 찬성과 중앙정부 지원은 이미 확보된 셈이다. 남은 건 지방 정치 권력의 결단이다. 단체장이 확실한 통합 의사를 밝혀야 주민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디테일이 중요하지만 큰 틀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논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인구 경제 등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는 서로 합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색이 다른 만큼 노림수도 다를 것이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통합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여러 함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산과 경남이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역 회생 효과를 극대화 할 골든타임이 있고 시간이 마냥 우리 편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부산 경남 두 단체장이 공론화위를 통해 확인된 주민 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을 더 끌어올리는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같은 부울경 틀에 속한 울산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행정통합 논의가 보다 구체화 하면 통합시도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놓고 힘 겨루기가 필연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