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보이는 언행은 한물 간 일일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고구마를 열개쯤 삼킨 듯한 전개 때문이다. 정부는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에 전례없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속도와 강도가 어질어질하다.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은 이미 열차에 올라탔고 대구 경북도 호응한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태연하다.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통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이런 식이다. 대체 통합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한다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두 시장·도지사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언명한 건 두 번이나 된다. 2022년 10월 첫 선언 이후 그 해 말부터 사전 준비가 본격화 하기는 했다. 당시에도 특별법 마련,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를 밟는데 차기 지방선거까지 3년은 짧다고 봤다. 서둘러도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토론회와 여론조사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2024년 6월 통합 추진을 재확인했으나 불씨만 겨우 살려 놓는 수준이었다. 첫번째는 메가시티 무산 직후였고 두번째는 대구 경북 통합론이 불 붙을 때였으니, 마지못해 시늉 낸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금은 정부가 힘껏 밀어주겠다 하고 여론도 성숙했으나 부산 경남 어느 쪽도 시원하게 통합 선언을 안 한다. 대신 전제 조건이 많다. 주민 동의가 그 중 하나다. 통합 당사자인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다. 절대 다수(86.4%)가 원했던 메가시티는 왜 주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요건(4분의 1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쉬운 메가시티 말고 어려운 통합하자던 사람다운 어법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통합 선결 조건은 또 있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다. 최근 정부는 통합하는 지자체에 4년간 부산시 1년치 예산(17조 원)보다 많은 20조 원을 주고,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두 시장·도지사는 시큰둥하다. 이렇게 일시적인 지원책 말고 세제 틀을 아예 바꿔 지방세 비율을 대폭 높이고 연방제 수준의 권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떡이 아니라 떡시루를 달라고 한다. 떡시루가 좋기는 하다. 그러나 떡시루 완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상황에서 떡시루 타령은 한가하게 들린다.

정치는 어젠다 싸움이다. 누가 선점하느냐가 성패에 결정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속내를 우리 모두 안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이다.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무소불위다. 그러나 정치는 힘이 세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민심에 민감하고 이슈 파이팅에 탁월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았으면 행정통합 이슈를 얼른 잡아채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니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못한다”는 비아냥에 사람들이 무릎을 친다.

한때 보수 안방이라 불리던 부산과 경남의 민심이 크게 흔들린다. 박 시장은 전재수 의원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밀리고, 박 지사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2018년엔 트럼프와 김정은이 일으킨 바람이 지방선거판을 흔들었다. 이번에도 바람이 분다면 그건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동진정책 약발이 먹힌 덕분이다. 부산 경남이라고 보수 깃발만 꽂으면 그냥 찍어주던 시대는 옛날옛적에 지나갔다.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처음 통합 추진을 선언할 때 2026년이 목표였다. 막상 때가 되자 지금은 어렵고 다음에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뽑아주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사이 기간이다. 광주와 대전이 전남 충남과 각각 합쳐 통합특별시로 승격하고 청년과 기업이 몰려드는 남부와 중부의 거점이 되어가는 동안 부산은 그저 그런 중소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박 시장이나 박 지사 같은 이들은 그때 가서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여유부릴 사람들이다.

막장 드라마의 엿가락 전개는 시청자들이 ‘욕 하면서도 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악역이든 뭐든 주인공이 인기라도 있으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긴 한다. 그런데 박 시장과 박 지사는 그다지 ‘인기 스타’도 아니다. 그런 이들이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게 자꾸 딴지를 건다. 계속 주인공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면 착각도 이만저만 아니다. 행정통합을 할지 말지 주시하던 주민들이 기대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배역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강필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