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를 공식화 했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확정된 것으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합쳐 총 3기의 신규 원전을 2038년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 모습. 국제신문 DB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한 대표적인 분야다. 보수 정부 시절 내내 친원전 정책을 쓰다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잦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탈원전을 표방하며 이미 건설에 들어간 원전 공사를 멈추거나 원전을 조기 폐쇄한 문재인 정부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 전임 정부와 달리 탈원전과 친재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지을 데도 없다. 있어도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반원전 색채를 보였다. 그러나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국민 찬성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정책에도 실용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에 있어 원전은 일도양단하기 힘든 복잡한 이슈다. 총 7기가 가동 중인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원전 안전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한다는 정도 외에는 영구처리장 건설 논의가 대책없이 미뤄져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전 건설 기술을 가진 주요 기업이 이곳에 몰려 있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기울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까 전전긍긍 하다가,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과 기술 협정을 맺으면 이곳부터 훈풍이 분다. 원전을 둘러싼 빛과 그늘이 공존함에도 부울경이 다른 곳보다 신규 원전 찬성률이 높은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

AI 산업을 지탱할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급할지가 최대 화두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단지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될 정도다. 과거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미스매치로 인해 송전탑 등을 건설하느라 사회적 갈등 지수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개념의 분산에너지 도입이 법제화되면서 전력 생산이 많을수록 저렴한 요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수요량과 공급 방식이 불과 2, 3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엔 원전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치전에 뛰어들 조짐이다.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을 설득해야 진짜 길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