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배제와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면서 반발한다. 중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혐중 정서 때문에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대중국 인식이 국익 차원의 실용을 넘어 혐중 정서를 차단하려는 중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지선 투표권 제한과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선 투표권을 부여한 뒤 지선이 있는 해마다 논란이 일었다. 2022년 지선에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000여 명 가운데 9만9900명(78.7%)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국내 체류 중국인을 위한 투표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외국인 투표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헌법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국적의 자국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국민 여론도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에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다. 지난 9일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주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 의견이 많았다.
장 대표는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도 주장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댓글이나 가짜 뉴스로 여론이 왜곡되고 국론이 분열된다는 것이다. 중요 현안에 대한 온라인 댓글 중에는 온라인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문장이 많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한 여론 역시 찬성 비율이 크게 높다. 한국리서치의 같은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64%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자 혐중 정서를 악용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 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중국 순방 후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혐중 정서를 경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상품, 서비스 수출이 나빠져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을 보면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사실 관계가 틀렸다.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큰 원인이다. 한한령 영향도 일부 있지만, 중국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관광과 화장품을 비롯한 기타 산업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 산업의 급성장이다. 수출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중국의 자체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 뿐이지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좋아서’ 우리 상품을 산 것은 아니다. 지금은 철강 화학 전기전자 조선 등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가격·기술 경쟁력을 무기로 우리 산업을 옥죄고 있다. 양국의 통상 구조에 ‘감정’이 개입될 공간도, 이유도 없다.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인지 반문한다.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훼손된 주권을 회복하자는 제안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혐중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SNS에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FAFO(Fxxx around and find out·까불면 다친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두로 정권 축출은 마약, 석유, 친중 정권 축출 등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질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중국은 미국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다. 또한 현 시점에서 실용외교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을 위한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윤정길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