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 관세 협정 비준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산업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다시 대미 관세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습 관세 인상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27일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의약품 및 기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만 달러(한화 약 5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튿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정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특별법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1항을 근거로 들어 비준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며 후속 절차 때 협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묻는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비준 절차를 외면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국회) 통과시점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 기습 인상의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이 약속한 200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이 투자 지연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23일 J.D. 벤스 부통령이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변덕’으로 통상 리스크가 커졌다.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냉정하게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