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인상된 금액이 오롯이 전가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탕세’나 매한가지다.

설탕 부담금은 이미 영국 브라질 등 120여 국가가 도입했다. 해외의 경우, 과당 음료에 부과하는 형태인데 ℓ당 300원 안팎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설탕세를 도입하면 탄산음료 캔(350ｍℓ) 기준 100원 안팎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 쪽은 설탕 남용을 줄여 비만과 당뇨 등 성인병이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의료비도 같이 줄어든다. 비만 인구가 늘고, 당뇨 등 대사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기엔 분명한 효과가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 부담금 도입 후 아동 비만율이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은 10% 감소했다. 과당 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고 제품의 65%가 부담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다만 정부가 손 쉬운 규제보다는 공공 캠페인 같은 방식으로 인식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론도 크다.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증세’라는 주장이다. 부담금은 제조회사 몫이지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제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또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일종의 간접세가 된다. 고소득층은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과 소금 등의 섭취를 제한하며 대체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부담금은 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한 네티즌은 ‘노동일을 마친 김 씨가 시원하게 마시는 사이다에 정부가 빨대를 꽂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설탕 부담금이 유의미하게 과당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이 대표적이다. 담뱃값을 100% 가량 올렸지만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와 술 등 유해한 소비재에 부담금을 대폭 물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론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악화된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현대판 ‘창문세’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소득 수준과 정치 성향은 찬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설탕 부담금 도입 문제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윤정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