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2025년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10% 이상 상승세를 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주된 이유였지만, 공정위는 협회 활동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최근 검찰이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한 밀가루 설탕에 이어 계란까지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오르자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이 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에서 계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며칠 전 검찰이 공개한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실태를 보면 기가 찬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국내 6개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밀가루는 2020~2025년 5년간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무려 6조 원 어치를 담합했다. 설탕 역시 2021~2025년 4년간 담합 규모가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담합이 이뤄진 시기 밀가루는 약 50%, 설탕은 약 70%나 가격이 폭등했다. 계란 역시 최근 가격 급등 추이로 미뤄 얼마든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있다. 구조적 부조리는 손대지 않고 계란 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입산을 늘리는 식의 처방을 내리면 또 다른 시장 왜곡 여지만 만들게 된다.

밀가루 설탕 계란의 가격 담합이 국민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빵 과자 라면 커피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밀가루 설탕 계란은 하나같이 가공식품과 외식업의 기본 재료다. 최근 1, 2년 새 주요 가공식품 가격은 두 자리수 인상률을 보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주도했다. 커피 가격은 지난 연말 한꺼번에 10% 이상 올랐고, 빵 아이스크림 라면 등도 평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밥은 한 줄당 4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칼국수도 1만원 대 진입한 가게가 심심찮다.

주요 식품 기업이 가공식품 가격을 올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변명이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다. 수입산 의존율이 높은 제품이 실제로 많아 소비자들은 회사의 이같은 가격 책정 근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거나 원화 환율이 출렁일 때마나 국내 소비자 물가 추이를 걱정하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원화 가치 상승 등 수입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공산품 가격을 낮춘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인상 요인이 있을 땐 여지없이 올리고 내려야 할 때는 모른 척 해온 것이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와 인건비 외에 담합이라는 요소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한다. 가격으로 장난치고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보다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