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부실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넘어 정권의 눈치를 살핀 ‘정치 특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7건 중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2건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과 재판 청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브로커 이모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무죄나 공소기각 결론이 났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와 관련해 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은 공소 기각 판결로 석방됐다. 김 여사 사건과는 무관하게 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민중기 특검은 ‘본류’인 김 여사 기소에서도 세 가지 혐의에 15년을 구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만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민중기 특검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체면을 구긴 것은 사실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의혹과 관계가 없는 기소가 마구잡이로 이뤄지면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중기 특검은 ‘실적’에 매몰됐는지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 무리한 수사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개월간 뭉개는 편파 수사로 신뢰를 잃었다. 이 모든 사달이 태생적으로 정부와 여당 눈치보기로 급급했던 정치 특검의 한계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기소한 검찰이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대로라면 잇따른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은 전적으로 민중기 특검의 잘못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 아닌 사법부를 비판한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정당인이라면 사법부에 이견을 낼 수 있겠으나 법무부 장관의 언사로는 부적절하다. 3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못 낸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이 국민의 호응을 끌어낼 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