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초기 토지는 왕의 것이었다. 일부 양반이 민전(民田)을 사고 팔거나 상속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형태였다. 전국 모든 토지와 가옥을 매매할 때는 당시 관할 관청인 한성부에서 발급하는 사급입안(斜給立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토지 매매 증명서류인 셈이다.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매 당사자는 물론 해당 거래가 문제없다는 증인의 다짐을 받고서야 거래가 이뤄졌다. 중요한 점은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겸병(兼倂·대토지 소유)을 엄격하게 단속했다는 사실이다. 관리나 양반이 겸병하다 적발되면 관직을 박탈하고 파직이나 유배, 토지 몰수는 물론 장형과 태형에 처했다. 패가망신할 정도로 규제했음에도 토지 겸병은 500년 조선왕조 몰락의 시발점이 됐다.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연일 화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는 말도 했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에 맞먹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첫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다주택자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후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거나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왜 망국적 투기를 편드나’ 등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중도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역대급 강력한 메시지에 서울 송파 성동 종로 용산 등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다. 기존 매매가격보다 수억 원을 낮춘 급매물이 늘었다는 뉴스도 잦다. 시장이, 다주택자가 움직이고 있다. 버티면 이긴다던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도 매물 증가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60% 초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 설문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53%가 ‘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2022년 이후 매년 유예됐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부자 감세의 다른 행태다. 역대 많은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쓴맛을 봤다. 다주택에 이어 장기 보유와 임대업까지 부동산 정책 개편 드라이브 속도가 매섭다. 이번에는 그때와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임훈 독자여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