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가 정립한 ‘민주주의의 학교(School of Democracy)’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한국사회의 지방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암과 30년간의 성찰이 필요하다.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정치는 중앙당의 공천권에 종속되어 중앙의 정쟁에 휘둘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의 수장과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가 정책과 인물 검증의 장이 아닌,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치러진 선거 관련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제7대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는 총 4207명이었고 이 중 56명이 구속·기소됐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양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3790명을 웃돌았으며, 특히 금품 수수(약 25%)와 허위 사실 공표(약 30%)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금품을 살포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당선되었으나 법원에서 직을 박탈당한 단체장, 선심성 예산을 남발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재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정치 생명을 영구히 끊는 사회적 단죄로 이어진다. 북유럽 국가들은 정당의 내부 검증과 ‘윤리서약(Integrity Pledge)’, 스웨덴은 ‘유리속의 공직자(Glass House)’로, 핀란드는 ‘점심 한 끼도 뇌물이다’라는 후보자의 청렴성을, 사회적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다가오는 제9대 6·3 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을 초월해 ‘청렴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소속 정당의 배경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도덕적·윤리적 가치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둘째, 청렴성 검증 시스템의 실질적 가동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전과 기록, 지역 사회 여론 등을 철저히 파악해 유권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주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금품이나 선심성 행정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를 투표로 영구히 퇴출시키는 ‘성숙한 주권자’의 자세가 절실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하부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이 선택되어야 한다. 깨끗한 지방정부가 모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6월3일, 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3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