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물금 매리 등 부산 경남의 수돗물 원수 주요 취수지점 수질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생활하수 관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에 총인(T-P) 기준을 적용하고, 농촌에는 마을 단위 공동 저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가축 분뇨 관리 강화와 공단 폐수처리장 성능 효율화 방안 등도 담겼다. 한마디로 가정 공장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안전한 식수원 확보 필요성 요구가 커지는 부산 지역 여론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으로 해석된다.

낙동강 하류에 속하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물금취수장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의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대책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 낙동강은 대규모 공단을 중심으로 한 오염원이 많아 4대 강 중에서 수질이 가장 안 좋다. 그런데도 부산 경남은 이 물을 그대로 취수해 상수원수로 쓰고 있으니 본류 수질 개선은 포기할 수 없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가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실질적인 개선 효과나 상수원 확보 우선 순위 등 측면에서 정부가 아직도 본류에 매달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1991년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3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쏟아 부은 예산은 어림잡아 20조 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수질은 더 나빠졌다. 반복된 실패를 재연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뒤따르는 이유다.

낙동강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연으로서 하천 그 자체와 수자원으로서 이용가치이다. 후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자연으로서 낙동강은 철저한 보존보호 대상이 맞다. 그러나 수자원 기능 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쏟아 붓는 건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낙동강을 상수원수로 활용하려면 본류 수질 개선이 아니라 강변여과수나 복류수, 광역상수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대체상수원 개발이 본류 수질 관리 포기를 의미한다는 논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낙동강 먹는 물 사업 관련 예산을 최근 몇년 간 배정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강변여과수나 복류수 개발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체상수원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이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차원의 합의는 이미 이뤘지만 지하 수위 저하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밀려 10년째 논의가 헛바퀴를 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수 확보 방안,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개별 지자체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산 경남의 상수원 확보 문제를 신속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느 것이 시급한가를 정부는 냉정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