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에 조속한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여야 합의가 수월한 주요 의제들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10·16 부마항쟁 등의 헌법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등이다. 절차상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그런데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극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동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역대 가장 늦게 출발했다. 8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 2025년 12월 3일이 법정 시한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구당 부활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부패정치, 조직 동원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2년이 지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성장동력 저하, 진영 논리에 의한 정치 양극화, 승자 독식의 배타적·독점적·비타협적 정치, 사실 왜곡과 과잉 이념에 사로잡힌 극소수 오피니언 리더와 소수 강성 집단에 의한 사회 양극화와 분열 조장, 역동적인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과 미래지향적인 기획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정치리더십, 이것이 냉정한 우리의 현실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근대적인 중앙집권형 수직적 정치행정 구조와 승자 독식형 비타협적 거대 양당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타협과 연합의 다당제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도 역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담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의 근본 원인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형 국가운영 구조, 대화와 타협이 허락되지 않는 승자 독식, 독점 정치구조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지 않고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상흔을 지울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 미국발 관세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 예측불가능한 정세와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87년 체제라고 하는 헌정 질서에 기반한 국가운영의 혁신은 너무나 절박하다.

모든 과제들을 다 반영하는 전면적인 개헌은 좀 더 시간을 갖고 2년 후의 총선 일정 등과 연계해 추진하되, 우선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과 함께 6·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단계적 개헌을 통한 미래지향적 국정혁신을 위해 즉각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이 그대로 반영되고, 정책적 연대와 정치적 연합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미래지향적 정치 리더십 작동이 가능한 다당제 권력분점 구조로 선거법 등 관련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 6·3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3~5인 선출,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여성 공천권 실질적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의 바탕이다. 이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 정치개혁 입법의 시기를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과 혁신의 방향에 대한 더 많은 논쟁이 아니라 실행하려는 정치적 결단이다.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넘어 분권과 다양성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진정 비상계엄의 내란사태를 야기한 요인을 제거하고 이로 인해 촉발된 분열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 이재명 정권의 시대적 사명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