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목숨을 앗고 60명이 부상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증축’이 꼽히는 가운데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전국에 14만7726동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로, 부산에는 위반 건축물이 8027곳 존재했다. 경남과 울산도 각각 7352동, 1212동이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발생한 불법 건축물만 2804건에 이른다.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증축뿐만 아니라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 해당 위반 건축물이 시정 조치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전국 총 1683억5000만 원이다.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에서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무단 증축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번 대전 공장 화재 때도 희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은 무허가 증축된 ‘2.5층’ 복층 공간이었다. 애초 도면에도 없는 공간이어서 소방 인력의 원활한 초기 진압을 가로막았다. 임의로 한 개 층을 두 개 층으로 쪼개 쓰다 보니 창문 비상구 등 대피로가 현저히 부족했고 연기도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못해 순식간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인재(人災)성 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부산도 산업단지를 위주로 위반 건축물 수가 많아 대형 참사의 불씨를 상시 내포한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단속에 걸려도 이행강제금만 내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저렴하다 보니 굳이 시정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공공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대집행도 하지 않도록 규정해 시정을 강제할 방법이 부족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부산은 적다. 1년 2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매기는데 부산시는 시 조례상 연 1회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비율이나 가중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려 불법 건축물의 싹을 잘라야 한다. 가령 현행 건축법상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으로 판단되면 부과 금액의 최대 100%를 가중해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데, 가산 비율을 3, 4배로 더 높이는 방식 등이다.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통해 강제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복구가 어렵다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우선돼야 한다. 파악되지 못한 불법 건축물 수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난 대전 안전공업이 그랬다. 이 건물의 증개축 허가권을 가진 대덕구는 참사 발생 전까지 2.5층 공간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이 서류로만 검토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았다면 인재성 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