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가 사실상의 전략 현실이 된 지금, 한국의 안보 전략은 새로운 언어와 틀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핵 논쟁은 “자체 핵무장인가, 확장억제 의존인가”라는 이분법 속에서 반복돼 왔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 틀 속에서 억제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2025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시적으로 제외되면서, 기존 미국 중심 억제 구조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체가 구조적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역시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확장억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하며, 미국의 전통적 억제 공약에 대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제기한 ‘MP5 협의체’ 구상은 주목할 만한 전략적 출발점이다. MP5는 한국·일본과 프랑스·영국·독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강국(中强國, Middle Power) 안보협의체로, 핵억제와 안보 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독자적 전략 자산과 세계적 방위산업 역량,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로서 기존 미국 중심 안보체제인 확장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잠재력을 지닌다.

MP5 구상의 핵심은 억제 전략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전략적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분담하는 데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핵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라는 직접적 위협에 직면해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독자적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서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이 결합될 때,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새로운 억제 구조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 점에서 MP5 전략은 한국이 직면한 오랜 딜레마 중 하나인 우산살 동맹에서 격자형 동맹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핵이라는 직접적 위협 앞에 있으면서도 핵비확산조약(NPT)과 한미동맹 구조 속에서 독자적 선택의 폭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무조건적 핵무장이나 무조건적 의존이라는 양극단은 모두 지속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MP5는 이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 접근이다.

이는 ‘책임적 현실주의’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책임적 현실주의란 힘의 현실을 직시하되, 그 힘을 절제와 투명성 속에서 행사하고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핵억제를 단순한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책임억제’로 재정의하고, 그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바로 MP5 협의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이 구상은 한국의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확장억제의 수혜자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억제 전략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핵 억제의 부담과 책임을 일정 부분 함께 지는 구조는 불가피하다. MP5는 이러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틀이다.

더 나아가 MP5 전략의 의미는 단순한 협의체 참여를 넘어선다.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포스트 확장억제 시대’는, 한국이 기존 강대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안보 구상과 개념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 전략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틀을 넘어, 한국형 전략과 자주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남이 짜 놓은 게임에 적응하는 국가를 넘어, 새로운 전략적 ‘장르’를 창조하는 중강국의 선도국으로 거듭날 때다. MP5 전략은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억제의 객체가 아니라 억제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