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용두사미 안 되길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투기 위한 매입 지속 증가

정부, 세밀한 실태 파악과 엄격·강력한 대응 동원해 ‘경자유전’ 원칙 지켜내야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26-04-12 19:01:46
| 본지 23면

농촌 인근 도시에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한 친구가 얼마 전 느닷없이 자기 부친이 밉다는 우스갯소리를 해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사연을 들어보니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한 아버지가 모은 돈 대부분을 고향의 논을 사는 데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나마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괜찮았겠지만 나중에 여러 자식 학비에 보태느라고 논을 파는 바람에 지금은 남은 물량도 거의 없었다. 이 친구는 그때 부친이 도시에서 땅을 샀더라면 농촌에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겠냐며 껄껄 웃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산업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같은 일이 흔했다. 논 구입은 당시 최고의 재산 축적 수단이었던 데다 직장을 그만둔 뒤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1970년 1442만 명, 1980년 1083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지난해(198만 명)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농지에 대한 수요와 농촌 거주의 매력도 자연히 줄었다. 이러니 외지에서 고생해서 모은 재산으로 논을 사는 일이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해졌다.

근데 한편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논을 이용해 돈을 모으려는 사람도 있다. 이른바 ‘농지 투기꾼’이다. 인근에 도로가 들어서거나 산업단지 건설,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조성 계획 대상지 등에 포함되면 평범한 농지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또 각종 개발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암암리에 임대를 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논 매입은 여윳돈이 있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한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아직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농지 투기꾼들은 제재를 피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까닭에 농업인들은 그동안 지속해 이 같은 행위 단속을 정부에 주문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농지가 늘어나면 실경작을 하려는 사람이 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가격 왜곡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농업인들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투기 의심이 드는 곳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시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법규를 어겼다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규모는 917㏊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에 이르렀다 .

보다 못한 정부가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5월부터 전국의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8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분명령을 내려 징벌적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 마련 등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올해 진행할 전수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로 설정했다. 중점적으로 살필 사항은 소유관계, 실제 경작 및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또 8월부터 12월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80만 ㏊를 조사한다. 2026~2027년에 투입될 예산은 1100억 원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만큼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계도, 처분, 원상회복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주저하지 않아야 않다. 그래야만 농지 투기꾼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