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사업부지 내 중앙공원과 인공수로 조감도. LH부산울산본부 제공

부산시의회가 공업용수를 하천 용수 유지와 정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그것이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부산시의회는 개정안을 지난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분위기라면 29일 본회의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공업용수 생산 및 제공 주체인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민단체까지 조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명지지구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관수로 용수를 낙동강물로 조달하려다 수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업용수로 대체를 추진한 게 사안의 발단이다. 자체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상위법인 수도법과의 충돌이다. 수도법상 공업용수는 공업용이라는 용도가 규정돼 있어 하위법인 조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가 정부로부터 취소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업용수를 산단 공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례도 없다. 특정 하천에만 물을 제공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게 분명하다.

법적 문제나 형평성 논란을 떠나 공업용수 용처를 하천으로 넓히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부산에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수십 군데 조성돼 있다. 그 안에 있는 기업체만 8000여 곳이다. 이중 공업용수를 쓰는 곳은 500곳이 채 안 된다. 그것도 서부산권에 몰려 있다. 1990년대 공업용수 관을 깔 당시에는 사상구 사하구 등지에만 공단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동부산에 급증하는 산단과 기업의 공업용수 수요조차 현재로서는 관로 미비로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일수록 물 사용량이 많고 공업용수 요청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와 미래의 엄청난 수요를 두고 공업용수를 하천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옳은지부터 의문인 것이다.

공업용수는 기업 유치와 산단 활성화를 위해 원가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게다가 명지수로 공업용수 비용은 강서구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모두 시민 세금이다. 온천천 수영강 등 시내 주요 하천과 주변 주거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낙동강 원수 수질이 수로용으로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로를 만들어 인근 주민에게 제공할 책임은 LH에 있다. 특정 공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상위법 충돌과 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 또 다른 적자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좁게는 강서구민, 넓게는 부산 시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LH를 위한 조례를 만들 일은 더더욱 아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의원들의 과욕이 무리수를 부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