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본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말을 가끔 한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때도 그랬다. 지난 4월 여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차출설이 불거지자,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침을 놓았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12월엔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툭 던졌다.“고향이 여기죠? 오지 말고 부산에 남으라.” 어느 쪽이 이 대통령의 진심인지는 이후 벌어진 상황이 알려준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은 이 대통령이 자주 써먹는 전략이다. 3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지자 ‘개딸’들이 찬성 추정 의원들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담긴 살생부를 돌렸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는 곧이은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살생부를 실현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하는 ‘검수완박 시즌 2’에 대해선 “예외도 필요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결과물은 검찰 해체였다. 국정의 문제적 사안마다 최고 권력자의 이런 행태가 반복됐다.

때리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 하지만 속내는 역성 드는 이 대통령의 시누이 화법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재연됐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지난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떼놓을 땐 언제고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에다 공소취소권까지 몰아주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법안이 되고 말았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 대통령은 여기서도 특유의 화법을 구사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일관된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선고에 화들짝 놀라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더니, 올 2월엔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했다. 그 연장선에서 시행된 게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국정조사로도 별 실익이 없자 아예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하자고 덤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고 광범위하다. 이 대통령이 받는 8개 혐의(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5개 재판 중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건 1심이 진행 중인 6개 혐의 3개 재판 뿐이다. 1심 무죄 후 항소심에 들어간 위증교사 재판은 절차상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엔 항소 취하권이 있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된다. 파기환송심만 남겨둔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막판 뒤집기 ‘플랜 B’가 가동 중이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작업이다. 그러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재판은 면소된다. 놀랍게도 이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까지 가 있다. 안되면 4심제가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늉을 했지만 대부분 처음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개딸’이 수박이라며 저격한 국회의원 중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다시 단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대법관은 증원 규모와 비법조인 임용 부분만 달라졌을 뿐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 이 대통령 임기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재판중지법은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멈췄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을 뿐이다. 남은 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다. 이 대통령이 문제삼은 대목은 특검법 자체가 아니라 시기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법안을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 했으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를 특검법 찬성으로 호도할 게 자명하다.

함무라비 법전의 저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는 잔인한 보복을 규정한 게 아니다. 4000여년 전 그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도 힘 있고 권력 있다고 더 가혹한 복수가 가능하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필사가 유행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다 아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언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심판관이 되려고 한다. 시어머니에게 맞는 올케 입장에서 시누이가 더 미운 이유가 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실제로는 “더 하라”는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이중성이 더 환멸을 느끼게 한다.

강필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