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이 세계가 기대했던 통상안보 분야 빅딜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대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 EPA연합뉴스

최근 열린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 정상회담은 세계가 기대했던 통상·안보 분야의 ‘빅딜’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개최된 회담은 통상 기술 안보 갈등을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포괄적 합의도, 새로운 정면충돌도 없는 형태로 끝났다. 공동성명 없이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종료된 점은 양국 관계가 합의에 기반한 전환 단계가 아니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공존하는 단계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접점이 확인됐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잠정 합의하고 농산물 수산물 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품목과 이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 성과로 보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양국 통상 관계가 전면 대립에서 제한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단순한 호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급망 분절과 제재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화학 등에서 대체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하며 반사 이익을 누렸다. 양국의 직접 교역이 재개될 경우 이러한 구조적 이점은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중간재 중심 산업의 가격 경쟁 압력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만 문제가 여전히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등 상호 견제 구도를 유지했다. 이는 경제적 협의와 별개로 안보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과 연이어 고위급 외교를 이어가며 국제 질서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상호 얽힌 구조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미중 회담에서 북한·한반도 문제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점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부담을 키운다. 한국은 안보에서는 미국과 동맹으로 묶여 있고, 경제에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놓여 있다. 미중 관계 변화는 곧바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등 핵심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다. 미중 협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G2 체제하에서 경쟁 구조의 고착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맹 기반의 안보 축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정교한 외교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 역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