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2023년 1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국제신문DB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사업비가 타 시·도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은 등한시한 채 ‘무늬만’ 이전공공기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지역과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채 언제든 되돌아갈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으로는 KDB산업은행 같은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이 좌초된 것이 초라한 상생 발전의 원인으로 보인다. 대형 기관이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른 기관에 미치는 파급력과 시너지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전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이 최근 3년 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으로 이전한 13개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은 연간 1100억~1800억 원대로 전국에서 6~8위 수준에 머물렀다. 1조 원대를 넘어 1조5000억 원을 넘보는 광주전남이나 7000~8000억 원대인 경남, 3500억 원대인 대구 등과 비교하면 ‘적선’에 가까운 수준이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실적은 2023년 1100억 원, 2024년 1118억 원, 지난해 1811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영화진흥위원회(344억 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큰 데, 기장촬영소 건립은 지역발전 사업이 아닌 기관의 고유 사업에 가깝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23~2025년 3년 연속 지역산업을 위한 사업비가 ‘0원’이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발전 규모가 미미한 것은 규모가 큰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실적이 상위권인 지역을 보면 광주전남이 한국전력, 경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도 한국도로공사처럼 규모가 큰 기관이 포진한 영향이 크다. 공공 이전기관 효과 중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지역산업 육성이다. 단순한 복지 성격의 나눔이나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처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산업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 좌초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책 과제로 부산 이전이 추진되던 2023년 산은은 지역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부산진구에 자리한 벤처기업 ‘센디’에 70억 원, 부산진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페이타랩에 직접투자 20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또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크리스틴컴퍼니에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며 부산은 물론 동남권으로 활동 무대를 확장했다. 당시 투자에는 BNK금융그룹과 TKG태광 등 지역기업도 참여해 총 투자금액은 65억 원에 달했다. 산은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