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 시내버스 전면 파업 당시 연제구에 있는 한 공영버스차고지에 운행이 중지된 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을 통해서다. 7억 원을 들이는 이 용역은 기간도 2년(2028년)으로 길다.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와 마을버스까지 포함한 대중교통 전반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방향일 것이다. 부산시는 과업지시서에서 시내버스를 아예 부산시가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로의 전환도 검토하라고 밝혀 관심은 더욱 크다. 부산시가 완전공영제 전환 검토를 공식화한 건 2007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도입 전례가 없다.

준공영제 개편 필요성은 그동안 숱하게 거론되어왔다. 시행 첫해 300억 원에 불과하던 시 지원금이 20년 만에 3000억 원대로 10배 이상 불어난 상황만으로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남는다. 차고지와 노선 조정 등을 통해 현재의 시내버스 운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업체간 M&A를 유도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방안, 완전공영제 전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탐색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애초 1년에 3억 원짜리 용역이었으나 기간도 사업비도 배 이상 늘어났다.

대중교통 전반이나 교통수단별 개선책, 특히 준공영제 개편을 위한 용역은 그동안 한 두 번이 아니다. 준공영제 13년차이던 2019년 제도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부각되자 부산시는 한 차례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자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또다시 의뢰했다. 그해 3월에는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 지원 합리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이 수행한 관련 연구만 여러 건이다. 준공영제를 포함해 부산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한, 연구가 모자라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에는 준공영제 못지 않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부산시가 버스를 전부 사들여야 하고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체계는 좋아지면서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준공영제 지원금보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애초 완전공영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 마을버스까지 부산시가 통합 관리하려면 유지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제는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계를 지나 선택과 결단,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차례 용역을 수행하고도 바꾸지 못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공영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또다른 시간끌기는 안된다. 실제 변하는 것 없이 용역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