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남구 대연사거리 인근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잇따라 치고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남구에서 70대 운전자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70대 고령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고령 운전자 급발진 의심 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비슷한 사고 가운데 대부분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 미숙에 따른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결론이 났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시·도는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강화와 면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남구 대연사거리 인근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4명과 주차된 오토바이를 잇따라 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60대와 4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40대 여성은 10대 딸과 함께 길을 걷다 참변을 당했다. 지난 16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4월 부산 남구 광안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70대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 운전대를 놓는 고령층은 별로 없다. ‘급발진 의심 사고’도 늘어난다.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141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70대가 28.4%로 60대(3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50대 14.2%, 80대 9.9% 등이었다. 60대 이상으로만 따지면 75.2%에 달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 때마다 차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이 제기되지만 조사 결과는 운전 미숙에 따른 페달 오작동으로 결론난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운전 미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현금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에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운전으로 얻는 효용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60, 70대 운전자의 이동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다. 최대 15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는지 가리는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빠르게 해야 한다. 사고 때마다 나오는 급발진과 운전 미숙 주장을 가리기 위해 운전석 아래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