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늘었다. 주로 극심한 포모(나만 주식 호황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뒤늦게 샀거나, 살지 고민이라는 이야기다. 뜨거운 주가 때문일까. 지난달 삼성전자 노동조합(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 전면 파업을 하겠다며 성과급을 요구하자 국민 여론은 주가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지만 삼성전자 파업에는 유독 더 부정적이었다. 파업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다거나 귀족노조라거나 하는 상투적인 비판에 머물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이익에 현장 노동자가 무슨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주주 몫인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다름없다는 선정적인 표현도 나왔다. 이러니 로봇으로 빨리 대체돼야 한다는 조소 섞인 표현이 공중파 라디오에서 버젓이 흘러나오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통령과 장관까지 비판에 가세하는가 싶더니, 결국 정부 중재를 통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솔직히 파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깟 파업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반도체 공장이 며칠 문 닫는다고 삼성이 망할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천문학적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까우면 경쟁 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그만이다. 세상 모든 기업이 노동조합과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고 있다. 그렇게 노동자가 뭉쳐서 사장과 대등하게 협상해 근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동법의 역사다.

이번 사건은 그간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과는 결이 다른 온갖 쟁점을 끌어올렸다. 일단 비판의 주체부터 폭넓었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공공연한 사업부별 차별, 비정규직 차별을 문제 삼았다.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배제라는 해묵은 논쟁을 넘어 같은 회사 정규직끼리도 사업부별 차별을 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간 다른 정규직 노조에서도 사내 하청 비정규직이 소외된 일은 종종 있었지만, 그랜저가 잘 팔린다고 그랜저 공장만 임금을 더 올리거나 성과급을 더 요구하는 일은 적어도 대놓고는 없었다. 삼성전자 노동자는 지난 수십 년간 회사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씩 사업부별 성과급 차별을 받아 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차등 요구도 나온 걸로 보인다. 그래도 그렇지 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 안에서까지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요구하는 장면은 너무나 생경했다.

노동자가 회사의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논쟁도 일어났다. 그런데 그간 상당수 기업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을 이미 지급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노사 간 교섭 대상도 돼 왔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새삼 ‘노동자가 요구해도 되는가’부터 문제 삼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영업이익은 법적으로 법인(회사)의 것이고 주주는 잔여이익에 대한 배분청구권만 있을 뿐이라며 반론했다. 그러니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쓸지, 투자에 쓸지 등은 회사 경영진이 적절히 결정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를 어렵게 만든 사례를 들며 과도한 주주 배당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영업이익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배분돼야 하느냐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도체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 전환에 따른 것이고, 당대의 인공지능 혁명은 200여 년 전 산업혁명과 동급의 사건으로 전 세계의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른다. 그 시절 기계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했지만, 당대의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 자체를 대체해버린다. 그러니 기존 법과 질서의 틀에 갇혀 특정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한 모든 이익을 독점하게 내버려두면 세계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주주의 것이냐, 노동자가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느냐, 협력 업체는 어쩔 것이냐, 일반 국민은 아무 권리가 없느냐, 세계 시민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인공지능에서 시작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이 일부 빅테크 기업에만 너무 극단적으로 쏠리면서 나타난 논쟁이다. 누구 말대로 이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거대 담론에 대한 해법은 세계 시민의 집단지성에 맡길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동자가 파업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모든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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