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분절적 돌봄에서 벗어나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의료와 요양,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도록 한 것은 초고령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온 터전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좋은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역시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의료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다.

통합돌봄은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함께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전달체계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사례 관리, 교육, 성과 평가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진다면 지역 간 돌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통합돌봄을 초고령사회 대응의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정착시키려면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중장기 투자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의료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이다. 보건 분야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연계와 재활을 통해 건강을 책임지고, 복지 분야는 식사 주거 이동지원 장기요양 등 일상을 지원한다. 건강과 삶을 함께 돌보는 두 영역은 서로를 보완하며 통합돌봄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복지서비스는 비교적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진의 시간과 인력 투입 부담이 크고 행정절차와 관련 법·제도가 복잡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통합돌봄은 생활지원에 비해 건강관리 기능이 취약한 불균형한 체계로 남을 수 있다. 보건이 빠진 통합돌봄도, 복지가 결여된 통합돌봄도 온전한 지역돌봄체계가 될 수 없다.

흔들림 없는 통합돌봄을 위해 보건과 복지를 총괄적으로 연계·조정하는 기능 중심의 독립된 통합돌봄지원단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보건과 복지의 협력을 촉진하는 조정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사회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시민건강국과 보건소 등이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은 어느 한 부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가 많은 기존 조직만으로는 부서 간 연계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통합돌봄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통합돌봄지원단은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퇴원환자와 노쇠 노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조정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행정지원과 전문인력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서비스 질 관리와 성과관리를 맡는 실무조정기구가 돼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제 시작이다. 초기에는 재정과 조직, 인력과 협력체계 등 여러 과제가 드러날 수 있지만 이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과 우수한 보건 인프라를 바탕으로 풍부한 보건·복지자원까지 갖춘 도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산시의 실행력, 보건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하면 부산은 보건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서 ‘부산형 통합돌봄지원단’이 지역의 모든 자원을 잇는 든든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