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함축한 대표적인 다섯 글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통치 이념으로, 교육 윤리를 넘어선 왕권 정당화 논리로 활용됐다. 한국이나 중국이 오랫동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3척 물러나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모두 옛 이야기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모집했다. 50명 선발 공고에 1823명 지원, 경쟁률 36.46 대 1을 기록했다. 전·현직 교원과 상담사 변호사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이 지원했다. 특히 이들 중 경찰 50명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유불문 씁쓸하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환경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물론 퇴직자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했던 그들이 나서야 할 정도라니.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오버랩 된다. 학교의 무너진 질서를 학교 밖 국가기관인 ‘교권보호국’이 개입해 때론 폭력까지 써서 바로잡는다는 설정이 한편 섬뜩하긴 하지만 많은 시청자가 공감했다. 과장된 드라마적 설정이라고 하기엔 10부작에 담긴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촉법소년, 입시 경쟁, 또래 착취 등 스토리가 현실을 반영한다.

현직 교사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개혁신당이 내세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한국판 디텐션 제도’ 등 교권 보호 공약에 대해 초등교사협회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는 이유다. 드라마처럼 교사를 대신해 학생을 응징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교사가 민원과 분쟁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상담·조정 전문가가 교육청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면 누가 반대할 것인가.

우리나라 교권 보호 정책도 제도적인 진화를 거듭해 왔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지위법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손해배상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까지 일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 사건에 휘말리면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들여봐야 한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틈이 존재하지 않는지, 국가와 교육행정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촘촘히 살펴야 할 때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도 교사도 행복한 ‘참교육’이 실현된다.

임훈 독자여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