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동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산에서는 ‘집적과 집중’, 국토균형발전에 맞춰 금융위를 비롯해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이 ‘최우선 집적지’라는 것이다.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상위 기관과 주요 국책은행이 동반 이전한다면 부산으로 먼저 이전한 금융공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울뿐인 ‘금융중심도시 부산’이 실질적인 동북아 금융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이전 계획과 관련, 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0)’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속전속결로 관련 법을 일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각각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감원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우선 원칙으로 ‘집중과 집적’을 내세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인심 쓰듯 각 지역에 떡 하나 나눠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적과 집중’이라는 정부 방침은 1차 이전의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했지만 지역 동반 발전이라는 취지에 한계를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은 금융의 집적과 집중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부산은 1차 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 5곳이 내려와 있어 집적 효과가 크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등 인프라와 정주 여건도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북극항로시대를 맞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효율성 측면으로만 보면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이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을 ‘지역주의 떼쓰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권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 국책은행을 비롯해 상위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까지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겸연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효과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