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적자성 채무가 131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어린이들 모습. 아이클릭아트 제공

나라 곳간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30년 국가채무는 173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3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그중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3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287조 원 이상 늘어나는 수치다. 지금의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6%에서 2030년 75.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진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도 올해 36조5000억 원에서 내년 42조8000억 원, 2030년에는 53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커질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재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재정지출 구조가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연금과 복지 등 의무지출은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세수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호황이 내수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심리도 최근 약화됐다. 특정 산업의 호황으로 수출과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를 항구적인 재정 여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 변동에 대응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금에 재원을 쌓기보다 빚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나 국가채무를 줄여 미래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출을 늘리는 데 앞서 기존 재정부터 냉정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재배분해야 하겠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나 추가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여유 재원이 생겼다면 일부는 국채 원금 상환에 활용해 경기 하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적자성 채무 1300조 원은 가볍게 넘길 통계가 아니다. 지금의 재정 선택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경고다.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인 수출과 세수 증가가 나타났다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이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확장재정을 최우선에 두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출을 늘려 곳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