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디세이’에는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타인은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환대해야 하는 자, 신의 손님이라고 말한다. 범죄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숨은 소수자다. 여기서 소수자란 물리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제도로부터 배제된 채 홀로 방치된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법조문의 냉혹함을 넘어선다.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지만 피해자는 배제된다. 그들이 가장 흔히 듣는 말은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고 권리 주체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왜곡된 사법 현실 속에서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유독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은 긴급 구조 요청에 가깝지 않을까. 그것은 살인미수와 성폭력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이가 온몸으로 체감한 사법 공백의 실존적 공포였을 것이다.

흉악범죄를 겪은 이들이 털어놓는 공포는 단순한 불안의 테두리를 아득히 벗어난다. 이들에게 가해자의 형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남은 수명이고 삶의 유통기한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가해자의 출소일이 시한부 인생의 카운트다운이에요.” 경과기록지에 적힌 피해자의 말이다. 보복범죄의 공포는 안정제로 조절되지 않는다. 예컨대 스토킹 범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 가해자의 집착이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 재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나오는 순간 생명이 다시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처벌은 곧 ‘생존’ 그 자체다. 초기 경찰 수사의 틈을 메우고 진실을 밝혀낼 사실상 유일한 방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우리 모두는 범죄 피해자이거나 예비 피해자다. 운 좋게 피해자가 아니라면 예비 피해자일 뿐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극히 우려하는 데에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있다. 최근의 ‘장윤기·장미란 사건’과 같은 구조적 부실 수사의 교훈이 증명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실효성 없는 보완책을 내세우며 졸속 입법을 강행했다. 내가 만난 피해자들은, 보완책이 아무리 나와도 검찰 수사권이 없는 보완책이 보완책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완벽한 경찰도, 완벽한 검찰도 없다. 일부 경찰이 나빠도 경찰이 필요하듯 일부 검찰이 나빠도 검찰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의 검증이 얼마나 절실한지 몸으로 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약자의 방패를 부수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힘에만 몰입한 나머지 어느덧 ‘어떻게’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모순의 해소에 눈감는 개혁은 거짓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개혁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악을 뿌리 뽑겠다는 강박은 더 큰 악을 낳는다.

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의 자축과, 이에 씁쓸히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단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의 목소리는 묘한 아이러니를 남긴다. 만약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약자의 편에 서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누구의 손을 잡을까. 오히려 피해자 편에서 “약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이념 대립을 멈추라”고 질책하지 않을까. 어찌 됐든 법은 통과됐고 세부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완전한 제도는 없다지만 ‘7대 범죄 전건송치’만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직접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 힘과 돈이 없는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각자도생해야 할까.

이러한 암담한 고립감은 호머의 서사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오디세이’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가 10년의 역경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영웅의 귀환이 아니다. 폭력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상처 입은 이들이 평화와 연대를 회복해 나가는 묵시적 기록이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잊지 않고 기다린 이들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의’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치적 셈법에 앞서, 폭력의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이들이 기댈 곳은 국가가 내민 따뜻한 손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들의 기나긴 유턴은 끝내 길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환대해야 할, 상처 입은 피해자를 품지 않는 완성된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