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 인다. 사진은 은행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 금고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금고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큰 시중은행과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방은행 간 경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지자체 금고 경쟁에서 과도한 협력사업비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큰 시중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경우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금고를 통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경제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다시 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금고 운용 규모나 협력사업비 액수만으로 금고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 금고 이자율 차이를 두고 “이게 다 주민들 혈세”라고 지적한 취지는 이해되나, 금고 선정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안정성·금융서비스·금고 관리 능력·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지역에서 조성한 자금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얼마나 공급하고 재투자해 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이 자금력이나 협력사업비 중심의 경쟁으로 흐른다면 자산 규모와 영업 기반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방은행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지방은행에 특혜를 주자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기준과 투명한 절차 아래 경쟁하되 각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는 것이다. 부산·경남은행이 요구하는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에서 국외 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평가기관에서 시중은행과 동일한 AAA 등급을 받아도 자금 규모를 중요시하는 국외 평가기관에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등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외 평가 결과에 동일한 기준과 배점을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은행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고 운영의 당위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부산시와 각 구·군은 금고 선정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과도한 경쟁을 막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