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공개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난 9월 둘째 주 국정 지지율이 33.8%로 최저치를 찍은 이후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2주 연속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데드 캣 바운스’라는 전망이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다. ‘데드 캣 바운스’는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소폭 반등을 뜻하는 증시 용어다. 주목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는 점이다. 여권 진영의 지지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추석 직전 터졌던 북한 지뢰 도발과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정부의 대북 안보관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를 던졌다. 한미 동맹이 표가 날 정도로 삐걱거리는 것도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 논란과 함께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비자 보류로 미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 준비 안된 검찰개혁의 후폭풍도 크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아직 수장도 정하지 못한 채 일선에서도 ‘개점 휴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범여권 강경파가 벌이는 설전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친다. 국민은 “중수청장 임명과 민생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메시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점화시켰다. ‘이화영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났다’는 메시지는 범죄자가 대통령을 협박한다는 해석을 불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이 대통령을 향해 ‘내 입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 빨리 풀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의 압박이 위헌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꼬인 상황을 타개할 수단으로 SNS에 집중한다. ‘좌아하게’라는 말에서 드러났듯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에 호소했다. 국정 지지율 복원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30%선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영 결집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SNS는 하락세를 막지 못하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7.0%포인트 급락한 35.5%로, 국민의힘 41.3%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어졌다. 데드 캣 바운스 이후 다시 폭락이 시작될 때 매수세(여권 지지층)가 대거 빠지는 현상과 흡사하다는 진단이다. 해법은 국정 쇄신 뿐이다. 비선 세력을 국정에서 배제하고 역할을 못하는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진영의 ‘반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