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역 중소 규모 공공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부산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시감사위원회가 공사비 15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 12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사항 14건(주의 7건, 통보 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6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 공사현장에서마저 부실이 적지 않게 적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점검 결과 추락 방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도 부지기수였다. 한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선 계단 중간에 추락 충격을 줄이는 시설이 부족해 안전위험도를 높였다. 다른 기초지자체의 박물관 건립 현장에선 작업용 이동식 비계에 추락 방지용 중간 난간과 자재 낙하를 막는 발끝막이판을 달지 않았고, 작업대 꼭대기 발판도 3개 중 1개가 빠졌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발주 공영주차장 공사장엔 작업자 추락과 자재 낙하를 막을 안전망이 없었으며, 공사감리자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확인·검토하지 않았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 개량·교체공사 8건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으나 감독이 소홀한 현장도 있었다. 한 구청의 산책로 공사에서 용접 불량이 있었으나 감사관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초시공 불량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산시감사위 적발로 보강·재시공 등 시정이 이뤄진 점은 늦게나마 다행이나, 작은 위법·부실이 건설노동자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 수는 286명(47.3%)으로 전 업종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공사장은 산재 위험이 커 어느 곳보다 엄격한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민간 건설업체의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이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돼 왔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까지 안전 난맥상을 드러내다니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관리 강화로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는 다행스럽게도 줄어드는 추세다. 고용부의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지난 1~9월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457명)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150명으로 전년 동기(210명) 대비 28.6% 줄었다. 고용부는 정부의 예방·감독과 현장의 안전 노력이 더해진 정책적 결과라고 밝혔다. 뻔하지만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확실한 대책이다. 건설사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대로 시공하는지에 대해 상시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