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9조35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9일 전재수 부산시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9조351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7.9% 늘어난 규모다. 새로운 시정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해양수도, AI·혁신경제, 균형성장, 시민행복을 예산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해양수도 분야에는 전년보다 30.7% 증가한 1조89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도의 핵심 기능을 집적화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물류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운기업의 직원과 동반 가족을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사에 연료비를 지원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북항 친수공간의 핵심 거점이 될 복합형 돔 아레나의 사업화 전략 수립과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대비한 오페라·발레 시범 공연 예산도 반영했다. 그러나 예산 증액이 곧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운기업 이전 지원은 구체적인 유치 목표와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북극항로 지원은 일회성 운항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다. 돔 아레나 건립 용역시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페라하우스는 안정적인 공연 콘텐츠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전통 제조업의 AI 전환과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사업을 유치해 부산항을 AI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고, 명지녹산 엣지 AI 데이터 실증센터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창업 인프라 확충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도 이어간다. 혁신경제도시 조성 예산은 전년보다 24.9% 늘어난 1조32억 원이다. 다만 상당수 사업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 고용 창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AI 투자 역시 실증센터 구축이나 기술 보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다. 시민행복도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928억 원 늘었다. 첫째 10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 33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만으로 청년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보육 여건도 안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야 하겠다. 부산시도 예산 집행 이후 사업별 성과를 공개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마땅하다. 내년도 예산이 부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