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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은 체납 추적, 국회는 지광 원장 고발 서둘러야

국감 불출석에 34억 세금 미납까지

강경 대응으로 의혹 명백히 밝히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1-10 18:30:5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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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제신문 대주주인 능인선원 이정섭(법명 지광)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는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신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강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이 원장이 출석에 불응하자 국회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9일 “지광 스님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국회모욕죄) 혐의로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불응을 아무런 조치 없이 넘기면 국회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 원장이 수십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질타했다. 이준석(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 원장이 관련 법인 명의로 지난 8월 법원에 현금 잔고가 70억 원 있다는 증명서를 냈다. 그렇게 하고 세금 34억 원을 체납하고 있어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이 원장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2021년 20억 원, 2024년에 13억 원 올라와 있고, 세금은 다 2014년, 2015년 것”이라며 “그러니까 한참 된 체납액이다. 국세청이 (이 원장) 직업란에 재단법인 대표자로 적어놨는데, 법인 등기부에는 그가 2014년 7월 이사 사임을 해서 그 자리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이사를 사임한 2014년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그의 체납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해다. 이 원장이 서류상 직함을 내려놓고 관계 법인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강제 징수를 피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관련 체납 문제를 조속히 추적하고, 국회도 고발을 서둘러 이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제신문 기업회생에 조속히 동의해야 한다. 회생을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지역사회에 들불처럼 번진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 의원 40명 전원을 포함, 국회의원 114명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제신문 회생 촉구문에 서명했다. 부산진구의회·진보당 부산시당 등 지역정가와 시민단체의 지지결의·성명은 물론 시민 서명운동에도 7000명 가까이 동참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국제신문 회생은 ‘인가 전 인수합병’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 인수예정자의 인수대금도 이미 완납 상태다. 그러나 회생채권의 78% 이상을 보유한 능인선원 측이 여전히 회생계획안을 반대하며 버틴다. 오는 20일로 다가온 기업회생안 가결 시한까지 이 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능인선원은 80년간 지역의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회적 공공재’ 국제신문을 살리려는 지역의 간절한 외침에 책임 있는 태도로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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