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제신문 DB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입법예고에서 단 한 건의 ‘찬성’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예고의 성격상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62조 3000억 원의 거대한 기금과 연관된 발전적 대안 제시 등은 거의 없고 우려 섞인 반대가 절대적이다. 가뜩이나 기금 조성과 사용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입법예고 절차 조차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최소 40일이라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 5일로 축소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됐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4~28일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총 111건이다.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은 전무했다. 111건 중 절반에 달하는 54건은 ‘반대’ 의견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57건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기금 운용 및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기부금(20.79%)과 지방교부세(19.24%)는 내국세와 연동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기반한 대규모 추가 세수로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수십 조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재정기부금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지방교부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보낼 158조5000억 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만 19.24%를 적용하겠다며 법안을 손질하려 한다. 교육계와 광역지자체는 내국세 증가로 받아야 할 수십 조원의 재원을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한다. 시·도교육청이나 광역지자체가 받을 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교부세 대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목적성 예산으로 내려보내 정부가 통제권을 쥘 것을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사용처의 모호성’이다. 162조 원 가운데 직접 투자 45조4000억 원, 국채 발행 축소 12조5000억 원, 여유 자원 적립이 104조4000억 원으로 분류된다. 직접 투자 부문도 AI 등 첨단산업 투자 보다는 현금성 복지나 지방재정 지원이 많다. 104조 원의 적립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커진다. ‘30%변경 룰’을 통해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최대 30%를 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물론 대통령 시행령으로 사용처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투입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정책이라고 무작정 동조할 일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처럼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