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며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해수부와 부산시 시선은 온통 해운과 해양에만 쏠려 있고 정작 수산업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 일번지’라는 부산에 해수부가 자리 잡았지만, 수산업 현장이 느끼는 소외감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이 사라지면 수산 가공과 유통을 비롯한 부산 수산업 전체가 무너지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업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어업 현장은 선박 디젤엔진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로 생사기로에 서 있다. 고등어와 전갱이를 잡는 대형선망을 비롯해 국내 연근해 어선들은 선령 30년에 육박하는 노후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조선소에서는 어선을 새로 짓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금융 지원마저 막혀 있어, 어민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중고 어선을 수입해 낡은 배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중고 어선에도 강화된 NOx 배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어민들 숨통이 막혔다. 구형 엔진이 달린 일본 중고선은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국내로 들여와도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NOx 문제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낡은 ‘어선 크기 제한’ 규제와 직결돼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어업구조개혁을 추진해 어선 크기 상한 제한을 풀고 선원 복지 공간과 안전 설비를 늘린 큰 어선을 건조해 왔다. NOx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적 최근 일본 중고선들은 모두 이렇게 크기가 커진 배들이다.

즉, 환경 기준을 통과하는 일본 중고선은 우리나라 어선 크기 상한 제한에 걸리고, 우리 크기 기준에 맞는 옛날 일본 배는 NOx 규제에 걸려 들여올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해수부가 지난해 어선 크기 규제 철폐를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일부 업종에서 톤수 상한을 없앴다지만 현행법상 어선 크기를 늘리려면 다른 어업허가 톤수를 사서 합쳐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선 크기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지 못한 상태에서 NOx 규제만 앞장서 적용하다 보니, 현장 어민들은 노후 어선을 대체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

결국 어민들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30년 넘은 낡은 배를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거나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어선 안전과 환경을 위한다며 만든 규제가 도리어 침몰 사고 위험을 키우고 수산업 몰락을 재촉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필자가 지난 칼럼들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국내 참다랑어 관련 수산업 문제 또한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우리 바다에는 참다랑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로부터 배정받은 터무니없이 적은 어획 할당량에 묶여, 어민들은 그물에 걸려 죽은 귀한 참다랑어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참다랑어가 함께 걸려드는 것을 어민 힘으로는 막을 도리가 없는데도, 정부는 국제협약에서 우리 몫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어민에게 떠넘겨 선량한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이처럼 당장 수산업 명운이 걸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해수부와 부산시는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북극항로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북극 얼음이 녹는 여름철 몇 달만 다닐 수 있고 러시아와 관계나 화물 수요 등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한 북극항로는 신기루에 가깝다. 경제성 없는 북극항로 구호에 매달리느라 정작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국내 수산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부산에 있는 해수부 장관부터 직접 나서야 한다. 먼저 NOx와 참다랑어 문제를 해결하여 몰락하는 수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