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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영웅이라 부르기 전에, 소방관 지킬 제도부터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  |   입력 : 2026-11-17 19:37:12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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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재정 빨대’라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의 후폭풍은 그의 마지 못한 사과로 종료됐다. 그러나 논란의 종료와 별개로 소방 재정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소방 영웅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 그리고 근무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전히 비껴갔다는 사실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재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소방 예산 8조1478억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인건비는 더욱 기형적이다. 6조3632억 원 중 국비 성격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은 5476억원, 단 8.6%이다. 이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급여의 90% 이상을 사실상 지방재정에 맡긴 셈이다.

여기에는 켜켜이 쌓인 이유가 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화재 예방·진압과 구조·구급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다. 인사와 지휘권도 중앙과 지방에 나뉘어 있다. 책임은 국가와 지방 사이에 걸쳐 있는데, 비용은 지방에 집중된다. 산불은 시·도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편익이 미치는 재난 대응 비용을 개별 지방에 맡기면 필요한 투자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담배 세수 전망에 따라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정부안은 2026년보다 27.6% 줄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재원이 담배 소비에 흔들리는 구조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재정의 불균형은 현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2025년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 25만 원, 울산 70만 원이었다. 위탁교육비는 부산 4만1000원과 충북 42만8000원으로 열 배 넘게 차이 났다. 보수의 기본체계는 같더라도 안전장비와 훈련의 질이 지역별 예산에 좌우되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방청 통계상 2026년 개인보호장비의 38.9%가 내용연수를 넘겼다는 사실이다. 공기호흡기는 55.1%가 기준 사용기한을 초과했다.

현장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휴식과 식사도 문제다. 2025년 경북 산불 때 진화 작업 중인 소방관이 미역국에 김치와 콩자반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모습이 보도됐다. 주민과 상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한다. 급식·회복지원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형 재난이 벌어졌을 때 모든 대원이 제때 먹고 쉬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산불 현장의 휴식 공간과 회복지원 설비를 확충하라고 의견을 냈다.

몸 안에 남는 위험은 또 어떤가. 화재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폐와 혈액 등 장기에 잠복한다. 국제암연구소는 소방 업무를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했다. 2015~2024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소방관 가운데 현장 위험직무 순직은 35명, 일반 순직은 86명이었다. 일반 순직 중 암이 28명, 자살이 27명이었다. 그런데 2025년 소방공무원의 질병 공상 승인율은 46.0%에 그쳤다. 퇴직 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조례가 일부 지역에 마련돼 있지만, 생애 전반에 걸친 전국 공통의 추적 검진과 치료 지원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지난 8일 당정은 소방 분야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고, 9일 소방의 날 축사에서 대통령도 안정적인 재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과 그럴듯한 축사를 넘어서는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으로 재정립하고, 인건비 국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장비·급식·휴식·훈련의 전국 최소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 소방관의 직업병은 국가가 장기 추적하고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부르기는 쉽다. 정작 필요한 것은 그가 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은퇴한 뒤에도 병든 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예산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영웅을 칭송하는 나라를 넘어, 영웅을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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