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에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북항친수공원에 상어 한 마리(부캉이)가 나타나면서 짧은 시간에 무려 170만 명이 방문한 부산의 최대 명소가 되었다. 지난 20년 이상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으로 부산 시민에게도 생소한 지역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앞다투어 찾는 부산 최고의 관광지가 됐다. 한순간에 부산의 북항친수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 부캉이는 부산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 공기업의 지방분산과 부분적인 분권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와 균형발전 불평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오히려 60~70%로 확대돼, 지금까지 추진한 분산 또는 분권 정책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력 산업 기업과 재정 측면에서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이 수도권보다 미흡하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실물경제 중심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5개의 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나누고,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연결과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5극3특 중심의 성장거점 육성, 생활권 연결로 성장의 결실 확산, 나아가 권역별 행·재정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균형 실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5극3특 전략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이다.
그러면 5극3특 전략은 기존 지역균형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지역중심 정책이 아니라 권역중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권역은 행정구역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정책의 기본단위로 인식해야 한다. 권역중심 정책체계로 전환한 이유는 개별 시·도 중심의 정책체계가 정책 및 산업연계의 한계, 규모의 한계, 그리고 중복과 비효율의 발생 및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 부족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5극3특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초광역협력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초광역 관점의 통합 전략 수립과 추진,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으로 시너지 극대화 나아가 자원과 기능의 공유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패러다임에서 부울경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AI와 파괴적 기술혁신이 미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산·학·연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른바 연구삼각지대(Research Triangle Park: RTP) 성공사례에서 부울경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기존 전통산업이 쇠퇴하면서 몰락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롤리, 더럼 그리고 채플 힐의 세 도시가 각 도시의 주요 대학과 연계해 이른바 첨단기술 연구단지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부흥시킨 사례다. 즉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지역경제의 부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2025년 기준으로 RTP에는 400여 개의 기업이 소재하면서, 6만여 명이 고부가가치산업에 고용돼있는 첨단산업 기반의 혁신도시로 성장했다. 이제 부울경이 기존 제조업과 새로운 기회를 기반으로 흩어진 역량을 결집해 한국형 연구삼각지대(K-RTP)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부울경은 해운·조선과 자동차, 항공과 정유 등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며, 더욱이 부산은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계기로 항만과 해운·물류, 해사법, 금융 등 해양수도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또한,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지인 양산에는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아직 상당한 규모의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지자체와 대학이 하나가 되어 이른바 K-RTP를 구축한다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제2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주도의 5극3특 전략은 마치 북항친수공원에 나타난 부캉이처럼 부울경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권역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작동될 수 있는 초광역 관점의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