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국가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에 달한다. 사람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산업과 자본, 일자리와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과밀과 높은 주거비로,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라는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별 정책을 추가하거나 자원을 분산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제 무엇을 지방에 더 나누어 줄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할 방향이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다. 이는 각 지역이 고유한 산업, 자원, 지리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격차 해소를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기능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다극화의 성패는 성장거점의 숫자보다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핵심은 국가의 권한과 기능, 책임과 자원을 어떤 원리에 따라 배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다. 지역에 기관을 이전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 반대로 지역별 재정력과 행정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한만 이양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균형발전을 단순한 자원의 ‘배분’을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분권이 확대될수록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정역량은 더욱 중요해진다. 모든 지역이 비슷한 산업과 기관을 유치하는 데 경쟁한다면 자원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지시와 자원 배분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역량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최근 국가 운영의 공간적 변화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고, 여러 지역에서 광역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 이전이나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다. 개별 정책과 제도개편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120여 명의 국내 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전환 시대 한국 행정의 공간적 재설계: 수도권 일극의 한계를 넘어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으로, 논문 50여 편이 발표된다. 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 지방정부의 역량과 제도적 차이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진다. 학계와 정책 현장이 함께 국가 운영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 분권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잠재력을 국가 전체의 역량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환의 본질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도를 그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