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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 수능 다짐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관련 유의 사항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 시행된다. AI 부정행위 확산 우려 속에 교육부의 무대책이 부각되면서 사상 초유의 혼란과 불신 속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정부는 뒤늦게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날로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까지 부정행위 방지와 사후 적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정부와 국회, 교육계는 평가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화하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한 번 무사히 넘겼다고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교육부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 하나로 제한했다. 그동안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이 허용됐지만 갑자기 지침을 바꿨다. 필기구나 지우개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배부된다.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기 위해 ‘수능용 재난문자’를 예고 없이 추가 발송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1교시 전 오전 8시30분에 1차로 전국민에게 일괄 발송하고 시험 중 불시로 한 차례 이상 추가 발송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문자로 수험생이 방해받은 경우 시험 시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논란은 이어진다.
이번 수능에서 감독관의 역할은 커졌다. 반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수험생과의 분쟁이 자칫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도 많아 심적 부담감이 크다. 교원단체는 감독관의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초소형 스마트 기기 등을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감독관 면책조항을 이번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이 일어나면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험생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없는데다 현장 감독관의 판단 범위와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들은 면책이라는 선언적 표현보다 ‘국가 소송 책임제’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사후 검증도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적발 땐 사법 처리와 장기간 응시 제한을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 정부는 시험 시간 중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에 접속한 기록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AI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부정행위 적발 땐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긴급 입법을 추진한다. 시기와 실효성 측면에서 정부 대책이 미흡한 점은 사실이나 큰 혼란 없이 수능 시험이 치러져 수험생이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결과를 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