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골목과 전통시장, 항만과 공단을 누비는 1t 용달 화물차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작은 물류망이다. 새벽 5시, 낡은 경유 트럭의 시동을 걸고 하루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평균 연령 60대 중반의 1인 영세 사업자다. 평생 운전대를 잡고 생계를 이어온 이들이 지금 차량 교체라는 현실 앞에서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t 경유 화물차 생산이 중단되면서 선택지는 전기차와 LPG 차량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생계형 용달사업자에게 전기 화물차가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주행거리와 충전 여건은 물론 적재량에 따른 운행 효율, 냉난방 사용에 따른 배터리 소모 등 영업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제약이 적지 않다. 장시간 여러 현장을 오가며 수시로 짐을 싣고 내려야 하는 운전자에게는 충전 시간과 운행 동선도 중요한 문제다. 결국 상당수 사업자에게 LPG 화물차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LPG 화물차는 경유차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친환경 차량이다. 그런데 정부의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은 2021년 4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폐지됐다. 반면 전기 화물차에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보조금 예산이 투입됐다.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는 이해하지만 정작 영업 현장의 수요와 운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 폐지는 영세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신형 LPG 화물차 가격은 해마다 상승했고 용달 운전자의 90% 이상이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현실에서 구입비 부담은 차량 교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보면 경유 1t 트럭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 차량의 비중은 2022년 말 36.5%에서 2026년 4월 49.6%로 높아졌다. 노후 차량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차량 교체 비용과 영업 환경에 맞는 대체 차량의 선택지가 제한된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이제 정책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첫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부활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지원을 지속하고 저소득·고령 사업자와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 화물차 보조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실제 영업용 구매 수요와 운행 특성을 반영해 LPG 차량 지원에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셋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LPG 신차 구입 지원을 연계해 대기환경 개선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보급 대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선택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 정책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부산시가 영세 용달사업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LPG 화물차 보조금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면서 더 맑은 부산의 공기를 만드는 현실적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