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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영화 속 최첨단 장비, 수능 등 시험에 활용

‘목적지상주의’ AI…부작용 대응 나서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11-22 18:43:1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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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한꺼번에 떠안긴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수능을 앞두고 영화에서나 봤던 스마트 안경 등 초소형 장비가 중고등학교 내신시험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례와 함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법학적성시험(LEET) 최초 만점자를 비롯한 여타 국가·입시 시험 고득점자들을 향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급기야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교육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당일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바꿀 정도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수능이기에 논란도 그만큼 컸고, 교육부 책임론이 부각됐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수능 외 다른 국가 자격증 등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이번 수능을 앞두고 속속 드러나지 않았나. 지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AI 부정시험 의혹은 세무사 시험과 LEET이지만 그 외 다른 시험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 제기가 잇따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인다.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진작에 AI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우리보다 앞서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 적발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도 정부 당국은 왜 이에 대비하지 못했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나온다.

그렇기에 정부 대응이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에 차관급인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까지 신설하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AI 3대 강국 도약’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정부 발표도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 등의 정책 발표에만 치중됐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책 마련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8월에서야 ‘대한민국 인공지능·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선, 인류 지속가능성 등 AI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 제시에 그쳤다. 부정시험 사태와 같은 AI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이 또한 사후약방문이다. 그간 암암리에 행해졌을 수 있는 불공정 사례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다. 기술을 악용한 누군가는 손쉽게 사회적 신분상승의 길에 올라탄 반면 1, 2점 차이로 탈락한 무고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권리를 약탈당한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악용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정부가 빅테크 기업과 협업해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적발할 기술을 고안해낸다고 한들, 이를 우회할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지 않겠나. 일각에서는 구술시험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구술시험 조차도 스마트 렌즈와 같은 초소형 장비를 통해 시험관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한편에서는 뚫리지 않겠다며 견고한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나머지 한편에서는 이를 뚫고나갈 기술을 개발해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AI 기술에 놀라워하며 환호하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AI 역습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수능을 전후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이다.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AI 시대의 명암을 살펴볼 계기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넥서스’와 각종 강연에서 AI가 ‘로봇이 아닙니다(CAPTCHA)’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실험 사례를 자주 언급한다. 오로지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AI에게는 도덕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시험 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AI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법률, 의료 등 전문직 영역까지 AI가 침범하며 발생하는 고용문제, 알고리즘이 하나의 권력이 돼 인간의 사고와 사회 질서를 지배할 수 있는 문제, 창작물의 무단 학습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까지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AI가 인류를 장악하기 전에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한다”는 하라리의 주장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김태경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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