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강제병합' 100년과 지식인 공동선언 /이만열

한일 병합조약 원천무효화, 일본 정부의 용기·결단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04 20:32: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29일은 100년 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날이다. 강제병합 100년을 의식하면서 몇 년 전부터 한일 양국에서는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미래지향적인 앞날을 맞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걸핏 하면 한국에 대한 망언으로 빈축을 샀던 일본 각료들도 최근 바뀐 민주당 정권 때문인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흔적들을 내비치고 있다. 그 예로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나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총리 명의로 '한국에 사죄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와 함께 최근 양국의 지식인들이 양국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서울과 도쿄에서는 양국의 지식인들이 같은 날 '한국 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7월 28일에는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한일 지식인들이 '한일강제병합 원천무효 인정'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이 공동성명의 설명회를 가졌다. 서명작업을 주도했던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는 성명 발표 당시 200여 명 정도였던 서명자가 11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에 "성명서 전달과 함께 8월 29일에 성명 내용을 반영한 총리 담화를 발표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에 주목하는 것은 발표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것과도 달리 학자적 양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4500여 자로 된 공동성명은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한국 병합'을 두고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 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명성황후 시해와 국왕과 정부요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한 결과"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1875년 강화도 사건에서부터 1910년 8월 29일의 '한국 병합'에 이른 과정을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또 한국 병합이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였다"는 것과 "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병합 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일본 극우세력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불의부당하다'는 윤리적 표현을 썼지만 내심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불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병합조약의 처리문제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양국은 'already null and void'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일본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했고, 한국정부는 당초부터 불법 무효였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 차이에 대해 공동성명은 "양국의 해석문제를 두고 병합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하여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고 결론짓고 "이런 공통의 역사인식 위에서 한일 역사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1990년대 이후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 등이 한국 측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열었다고 보고 있다.

양국 지식인들이 제기한 '병합조약' 처리문제는 한일관계 해결의 핵심이자 총체적 성격을 띄고 있다. '병합조약'의 원천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 일본 국민의 용기 있는 결단은 감동을 불러일으켜 한일 간의 역사적 과제들을 큰 틀에서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의 새 질서 창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이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