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오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25년 넘게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다.
“억울해서 지금은 죽지도 못한다.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씨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배상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내놓은 확정판결에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비춰 불법 강점이며, 강제동원은 불법 강점과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가해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약과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국회가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모아 입법을 하면 모를까, 행정부가 행정 행위로 이를 뒤집는 것은 명백히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그간 일본 쪽은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며 강제동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소됐으므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가 일본 쪽 사죄와 배상 참여 없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제3자 변제)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직후 ‘백기투항’이란 비판이 쏟아진 것도 이런 일본 쪽 주장이 모두 관철됐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응답자 59%는 ‘일본의 사과·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국민이 뭘 몰라서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고 윤석열 정부가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적 공개 사과의 좋은 예로 자주 회자되는 장면이 있다. 1970년 겨울, 독일의 총리였던 브란트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묘지의 전쟁 희생자 위령탑에서 헌화하고 준비된 연설문을 바닥에 던지고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독일 총리가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은 대표적인 진정성 어린 사과다. 독일은 나치 만행에 대해 브란트 총리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사죄했다. 1985년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이 이전 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국민이 집단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고, 1996년 1월27일을 아우슈비츠 해방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사죄의 날로 정하고 실제로 이날 가서 매년 사죄하고 있다. 2008년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고개를 숙여 다시 사과했다. 독일은 2000년 기억·책임·미래재단을 설립해 2007년까지 100여 개 국가 160만 명의 피해자에게 44억 유로(약 6조3000억 원)를 배상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진정한 사과인 것이다. 일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무사도라는 게 이런 것인가.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게 사무라이 정신인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연민을 느낀다. 강제동원은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문제이고, 역사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한국 대통령이 피해자 배상금만의 문제인 양 말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않는 일본 쪽에 서 있는 것이 많은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