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이나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 세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번에 3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예측 오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오차율도 14.8%로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이다. 수출과 기업 실적 부진에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법인세(25조4000억 원)와 양도세(12조2000억 원)가 전체 감소분의 무려 64%를 차지한다. 역대급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와 교육 재정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은 총 23조 원으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교육청에만 2조 원 가깝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부동산 하락 등으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미 예견됐다. 세수 감소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강하게 묻는 이유다. 두 자릿수 오차가 3년째라곤 해도 앞선 2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2021년과 2022년은 초과 징수가 문제였다. 예측이 틀렸을 뿐 재정 여건은 오히려 나아졌던 것이다. 영국(12.7%) 일본(9.0%) 미국(8.9%) 독일(7.4%) 등도 영국을 제외하면 오차율이 한 자리에 그친다. 추계를 못하면 살림계획을 제대로 짤 수가 없다. 구멍을 메우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환율 방어용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을 지 걱정이 크다.

국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상은 했지만 감축 범위가 훨씬 커서다. 자체 세수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줄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영향이 크다. 국비 감소에다 자체 수입 감소까지 이중고에 처했다. 현재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부산시의 경우 2000억 원이다. 지방세 감소분은 올 상반기까지 2000억 원으로 최종 결산에선 이보다 확대될 게 분명하다. 부산에만 수천억 원 펑크가 날 판이다. 한해 예산이 15조~16조 원인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교부세 감액 규모가 67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경남, 1000억 원인 울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건이 더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정 여력이 나빠졌다고 국가 미래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선 곤란하다. 정책 우선순위를 엄밀하게 정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이나 세금 징수율 제고 등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의외로 돈이 남아도는 영역이 있다. 교육청이 나눠 쓰는 교육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이 참에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정확한 추계 위에서 나라살림을 짤 수 있도록 세수 예측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