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이 ‘균형발전 열매’ 거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다

윤석열 정부·22대 국회 과제 토론회

‘강남 감각 지배사회’ 틀 깨 격차 해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19 19:24:33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이 서울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 지배사회’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6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국제신문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엘리트 80%가 사는 강남을 벗어난 일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서울 일극주의’가 지역 격차 해소를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난 16일 국제신문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재율 지방분권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여야 정치인과 민관이 윤 대통령 임기 3년차를 맞아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크다. 수도권이 팽창할수록 비수도권이 소멸하는 현실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지역정책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 지도 오래다. 박 시장이 이날 “(기회발전특구에선) 싱가포르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줘야 도움이 되는데 중앙정부 논의를 거치면 (정책 추진) 속도가 감속되거나 (예산이) 삭감된다”고 비판한 이유다. 여야가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반갑다. 대한항공은 현재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인천 본사)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은 거점항공사 없는 국제공항으로 전락한다. 22대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인 전 의원이 “야당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크다.

상공계 대표인 양 회장은 ‘균형발전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만 해도 “일부 여의도 세력의 반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낙천”으로 21대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산업은행법 개정(부산 이전) 또한 수도권 의원들이 뭉그적대면서 진척이 없다. ‘지방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산업은행 이전인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수 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부산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법률안) 합의를 못해 그 피해를 부산시민이 받는다”(양 회장)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자로서 야당을 직접 설득하는 실천 노력이 아쉽다”(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균형발전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강화(부총리급 정부 부처 승격)나 13년째 표류 중인 해사법원 신설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신속한 실행력이 관건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2026년 6월)와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 올해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함해 밀린 현안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과도한 특혜라 할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이끌어내야 지역 소멸을 늦출 수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제주는 오늘 장마 시작… 부울경은?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9. 9“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10. 10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4. 4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진보당 노정현 “지방선거 두 자릿수 당선자 배출할 것”
  9. 9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전반기 부의장) 내정
  10. 10양산시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 확실시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3. 3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6. 6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7. 7남부발전·기보 경영평가 '우수'…4조 적자 낸 HUG '미흡'(종합)
  8. 8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9. 9[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10. 10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 국제유가 재상승…4월 이후 최고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제주는 오늘 장마 시작… 부울경은?
  7. 7“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8. 8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9. 9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10. 10시의회 “예산대비 실익 적다” 동의안 부결…市 “교육과정·입지 등 지적사항 보강할 것”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4. 4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7. 7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8. 8'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9. 9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10. 10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2030 엑스포 후폭풍
7급 유튜버 공무원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어린이병원’ 만반의 준비로 2027년 개원 지켜야
평양서 김정은 만나는 푸틴, 북러 밀착 면밀한 대응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